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
[분묘철거등]〈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〉[공2017상,347] 분묘철거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08년
2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7두6106 판결
[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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